법령 도로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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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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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다빈치 2 율촌 2 주원 1 아시아 1 충정 1 삼일 1 한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준모 1 김종무 1 하광호 1 김우찬 1 차혜령 1 고정욱 1 윤형한 1 김세연 1 이건개 1 이춘희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5219, 2015. 1. 27., 기각
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두4125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10833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78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84, 2013. 9. 30., 각하
  주차장폐쇄처분취소
   주차장폐쇄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5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2두15234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83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3. 7. 9.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
  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8701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주택법

2012년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85, 2012. 6. 19.
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
   도로법시행령제42조제2항별표2위헌확인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1누43197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011년

12. 대전지방법원 2011. 11. 16. 선고 2011구합2349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두8901 판결
  [계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계속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010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

15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두12730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시행령

2009년

16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두21853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129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행정절차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134, 2009. 4. 20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로법

2008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636, 2008. 9. 22., 기각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로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

2000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82, 2000. 12. 4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한국방송공사법

1975년

20. 광주고법 1975. 5. 15. 선고 75구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5특,512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도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

1963년

21. 대법원 1963. 8. 31. 선고 63누111 판결
  [야시장구역변경취소][집11(2)행,040]
   야시장구역변경취소
   도로법 행정소송법